청문회에 울고 웃는 사람이 많다. “청문회 기준은 흔들림이 없어야 하며 도덕성 기준이 약화되어서도 안 된다. 언제부터인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형식상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청문회의 변질된 모습이다.
청문회는 이제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다수당의 의견이 수렴되면 통과하는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이 청문회는 청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의 흠집을 들추어내는 것에 치중해야 한다는 말이 맞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무총리에 지명된 김민석 후보자의 인준 절차가 국회 동의만 남겨두고 있다가 지난 3일 대통령인가가 되면서 총리에 임명되었다.
국민의 힘이 증인·참고인 자료 없는 인사청문회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보이콧하면서 지난 24,25일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었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인준안을 처리했다. 이번에 임명된 김 후보자는 금전 거래, 학위 취득 등 숱한 의혹이 쏟아졌지만,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구두로 부인하는데 그쳤다. 새 정부 들어 처음 국민들에게 불신을 안기는 꼴이 되었다. 사실 인사청문회였지만 ‘청문(聽聞)’은 없었고 의혹만 남은 것이다. 이제 곧 이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될 것이다. 장관 청문회가 총리보다 더 엄중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할 것이라고 느끼는 국민들이 많아 청문회는 형식에 지나지 않나 하는 것이다.
매 청문회 때마다 여든 야든 공수만 바뀔 뿐 주장은 똑같다. 역대 정부에서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치달을 때마다 제도 개선 요구는 일시적인 소나기처럼 지나가는 빈말이었다. 후보자의 도덕성은 능력과 별개로 비공개 검증하자는 소리다 못해 그저 자기네들끼리만 아는 보호성 트집인 셈이다. 국민의 눈은 가리고 국민이 못 보고 못 듣는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따져 보겠다는 속셈이다.
삼복더위에 개 하품 소리와 같다.
청문회는 본래 미국의 제도를 본뜬 선진국형 인사 검증 시스템이다.
미국에서의 인사청문회는 말 그대로 엄격 자체이다. 당사자의 불륜 가정폭력 소소한 일상의 범법행위를 비롯한 사생활까지 TV로 생중계한다. “청문회가 신상털이에 가까워 공직에 나서려는 사람이 없다”는게 지명권을 가진 대통령들의 하소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선진국이 되려면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며 야당 비대위원장에게 한 말은 대강 눈감고 넘어가자는 말과 같다. 그런데 이번에 김 총리 후보자의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은 먼지가 아니라 용광로에 넣어도 쉬 녹지 않을 노폐물투성이이다.
국무총리라 하면 우리나라 공직자의 아버지이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과연 우리나라 젊은 공무원들이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보고 나아갈지가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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